'23년 11/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과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주요 내용은 ①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 ②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③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입니다. 이번 발표에서 제일 눈에 띄는 점은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였습니다.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의 대출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및 언론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.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,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는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. 그러면 이번 발표가 금융소비자에게..